`허위·과장` 홈쇼핑 보험, 방송내용 그대로 보장해야

트위터로전송 미투데이로전송 페이스북으로전송 구글로전송 다음요즘으로전송
자료 금융감독원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홈쇼핑에서 쇼호스트가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해 보험을 가입했다가 실제 보장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방송내용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홈쇼핑 보험 허위 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개수·보장범위 제한없는 유일한 보험', '질병 발생시 개별 진단금 모두 지급' 등 보험 보장 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꾸며 방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방송이 나갈 경우 짧은 시간에 쇼 호스트와 전화상담만으로 제대로 된 보장 설명이나 범위 제약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 이는 홈쇼핑 채널에서 유독 두드러진다. 지난해 기준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78%로 일반 보험 판매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비율 0.40%보다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판매 방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내용 그대로 보장하도록 조치하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홈쇼핑 광고와 보험상품 보장 내용이 서로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광고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조정 원칙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분쟁의 원인 증명 등이 쉽지 않은데, 오히려 홈쇼핑 방송의 경우 방송 녹화분과 전화상담 녹취록이 있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쟁 원인 입증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 권 부원장보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개수 제한없이 보장한다'는 치아보험 홈쇼핑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실제론 충전치료(때우기)에 한해서만 개수 제한이 없고, 크라운치료(씌우기)는 연간 3개 한도로 보장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뒤늦게 알았을 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과장광고 내역을 확인해, 광고내용에 맞게 보장을 하도록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보험 약관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내역이라 하더라도, 약관 규제법 및 판례에 의거 광고 내용을 우선 적용해 보상 처리할 계획"이라며 "광고 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광고대로 보장토록 하고, 불리할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약관 우선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허위 과장 광고가 지속되는 홈쇼핑 방송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광고 일시중단 조치를 내리고, 다수의 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하는 '리콜'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홈쇼핑 업체는 사전 녹화를 통해 방송 내용을 보험협회 심의를 받고 내보내도록 하고,'시정 조치' 등 경미한 위반도 여러차례 반복하면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광고내용대로 보험보장을 하도록 하는 원칙과 일시 광고중단, 보험 리콜 등은 협회와 협력해 즉각 적용하고, 녹화방송 전환 등의 제재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