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넘을 듯"

한은, 내년 임금 미달 11.8%↑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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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1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 조사국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지만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올랐다.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상승했다.

하지만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올해보다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0년 206만명에서 2012년 186만명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212만명으로 늘어 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2015년엔 250만명에 달했고 올해는 280만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6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2000명)의 13.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법규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매년 줄고 있어 최저임금을 지킬 유인이 줄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0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645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엔 1502건으로 줄었다. 한은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인상한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유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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