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첫날 한화케미칼 등 4곳 신청

합병절차 간소화·결합심사 특례
자금조달·세금부담 감소 등 혜택
첫날 문의 300여건 뜨거운 관심
글로벌 저성장·중국기업 급성장
조선·철강 등 사업재편 속도낼듯
이르면 9월말 승인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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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관련 사업재편계획서 접수 첫날부터 4개 업체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문의만 300여건에 이르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 분위기와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조선·철강·전자부품·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위기로 주요 기업들의 사업재편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시행일 첫날인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4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청한 업체는 한화케미칼을 비롯해 총 4개 업체다.

이날 유일하게 공개로 신청 접수한 한화케미칼의 경우 지난 5월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있는 CA(염소·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화케미칼은 이 계약을 기활법 적용 대상으로 신청해 법인세 4년간 연기와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시 각종 지원을 받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케미칼의 경우 지난 5월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있는 CA(염소·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화케미칼의 경우 사업재편으로 신성장동력 투자 재원을 마련했고, 유니드는 가성칼륨 생산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업계는 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전자부품 등 공급과잉 사업의 선제적인 사업 구조재편은 물론 자동차 전장부품, 바이오 등 주요 대기업의 사업 전환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부터 관련 신청서 접수 문의가 이어졌고, 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활법에 해당하는 사업재편 희망기업 신청을 받으면 산업부는 60일 이내에 심의위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말 승인 여부를 발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신청 접수를 앞두고 연락을 받은 기활법 관련 문의만 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업종 등 신청 기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앞으로도 관련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활법은 기업들의 선제 사업 재편 때 합병절차 간소화,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 연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업 재편 시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결합 심사 특례, 세법상 사업 재편에 따른 세금 부담 감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활법 적용 대상이 되면 합병 기간이 기존보다 40~60일가량 단축하고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과 비상장법인 연장 등을 활용해 자금조달과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일본 제조업 부활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단 이 제도가 기업 지배구조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권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목적'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내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 가운데 30% 가량이 과잉공급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해운, 건설업,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엔진, 건설기계 등이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의 경쟁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사업 재편에 대한 의지가 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급과잉 업종을 폭넓게 지정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릴 경우 일본처럼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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